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근로자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며,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 최저시급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시급 2025 월급 계산법
▶ 주당 근로시간 설정 :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이 추가되어 총 48시간이 됩니다.
▶ 월 근로시간 계산 : 한 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로 간주되므로,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 8시간 (주휴시간) = 48시간
- 월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 월급 계산: 시급에 월 근로시간을 곱하여 월급을 산출합니다.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최저시급 기준 월급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세금과 4대 보장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1.월급 : 2025 최저시급 기준 2,096,270
2. 공제항목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산입 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
◎ 심의과정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➃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과정
➀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➁ 이의제기 접수: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ㅅ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➂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인상 배경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에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물가 상승, 경제 성장, 노동 시장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이 인상 결정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매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특히,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비 상승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영향
1. 근로자의 생활 안정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2.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여력이 확대됩니다. 이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노동 생산성 향상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기업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