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전라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민생 지원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조직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총 310억 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비 심리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고 지급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개요
1인당 30만 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지원금 규모: 총 310억 원
▶ 지급 형태 :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
▶ 사용 시작일 : 2024년 12월 23일
▶ 재원 마련 방법 :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낭비성 재정지출 중단 및 예비비 활용
이번 지원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정읍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 및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 현재 체제: 4국 2담당관 39실-과 260팀
▶ 개편 후 체제: 5국 2담당관 39실-과 257팀
▶ 공무원 정원 조정: 2025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1244명으로 9명 감축
▶ 조직 내 안정화: 승진 기회 확대와 저경력 직원 처우 개선
※ 또한, 국장 중심의 책임제를 도입해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설 부서 및 팀
▶ 관광체육국 신설: 관광, 체육, 산림휴양시설의 전문적 운영과 관리
▶ 인구정책팀 신설: 인구 감소 문제 선제 대응
▶ 스포츠마케팅팀 신설: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읍시는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목표로 한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1인당 3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조직개편안을 포함한 2025년 대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국내 경기 침체, 사회 구조적 변화와 같은 복합적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순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행정 구조를 효율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30만 원 지급의 의미와 기대 효과
정읍시는 이번에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총액은 310억 원으로, 이는 모든 정읍시민에게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정읍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재원 마련의 창의성
이번 지원금의 재원은 지방세나 보조금과 같은 기존의 재정원이 아닌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낭비성 재정지출 중단, 그리고 예비비(50억 원) 활용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관리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정읍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골목상권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삶의 질 향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삶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의 핵심 내용
정읍시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기니다. 기존의 4국 2담당관 39실-과 260팀 체제를 5국 2담당관 39실-과 257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정원 조정 및 조직 효율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감축 방침을 반영하여 2025년 공무원 정원을 9명 감축해 총 1244명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공공 부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 및 팀 신설
정읍시는 시대적 요구와 지역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관광체육국: 관광, 체육, 산림휴양시설 등 기존 분산 관리되던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운영 및 관리.
인구정책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스포츠마케팅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 활동 기획 및 마케팅 강화.
책임 중심의 행정 강화
이번 개편안에서는 팀장과 과장 중심이었던 기존의 구조를 탈피하여 국장 중심의 책임 체제를 도입했습니다.이를 통해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각 국장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및 행정 효율성에 미칠 영향
경제적 안정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
이번 지원금과 조직 개편은 경제적 안정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특히,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를 살리는 한편, 시민들의 생활 안정감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성 확보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관광체육국 신설은 지역의 자연자원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 선제적 대응
정읍시는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읍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
정읍시청
www.jeongeup.go.kr
민생회복지원금 주목할 점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
지원금이 정읍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으로 형평성 실현
소득,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의적 재원 마련 방식
지방세나 보조금 의존 없이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낭비성 재정 지출 중단, 예비비 활용 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 돋보입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과 결속 강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기 대응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같은 복합적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선 8기의 핵심 정책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정읍시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조직개편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 선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 감소, 경제 침체와 같은 시대적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이 강조했듯이 이번 정책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정읍시가 이러한 선제적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