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의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7년여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투명한 외환 정책 운영을 인정받아 관찰 대상에서 지난해 11월 제외된 바 있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무엇이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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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특정 국가의 환율 정책과 관련된 행동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언급되며, 다른 국가와의 교역 및 금융 관계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정된 분류입니다.
왜 환율 관찰대상국이 중요할까요?
미국 경제 보호: 미국은 자국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환율을 조작하여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공정 무역 환경 조성: 환율 조작은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율 관찰 대상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 안정: 환율 조작은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환율 관찰을 통해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까요?
미국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율 관찰 대상국을 지정합니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이는 국가가 주요 대상입니다.
특정 국가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 개입 규모: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규모가 큰 경우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최근 1년 동안 GDP의 2% 이상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한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미지 손상: 지정되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 증가: 미국 정부는 환율 조작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및 경제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 정책 변화 요구: 대상국은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줄이고 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할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 환율 조작 논란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과의 차이점
환율 관찰대상국이 환율 정책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경고라면, 환율 조작국은 더 심각한 단계로, 해당 국가가 실제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됩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제도의 장단점
환율 관찰 대상국 제도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환율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억제하여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 경쟁을 유도합니다.
국제 금융 시장 안정: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 보호: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정책에 대한 투명성 증진: 환율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를 강화하여 각국의 환율 정책이 더욱 투명해지도록 유도합니다.
단점
보호무역주의 심화: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계 악화: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개입 논란: 환율 정책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증가: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국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마련의 어려움: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