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24개 시군에서 시행돼 수혜 농어민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기회소득 신청하세요!
1.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무엇인가요?
2025년 경기도는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성격이 아닌, 농어민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도비와 시군비가 5:5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24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월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특히 농어업에 전념하는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 보다 집중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총 21만 명에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자격 조건을 갖춘 농어민에게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해당 시·군 1년 이상 거주
⭕ 최근 1년 이상 영농 활동 유지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여기에 더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농장 등)의 경우 월 15만원(연간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0세 이상~50세 미만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청년농어민으로 인정되어 고액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경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농어민 기회소득 소개, 사업지침서 및 정책정보, 신청 및 안내 제공.
farmbincome.gg.go.kr
올해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은 상반기·하반기 각각 90만 원씩, 일반농어민은 30만 원씩 분할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특별 일정으로는, 10월~12월분 45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준비 > 신청 > 검증 > 지급
4. 지원 규모와 방식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우선 대상자는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연 6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합니다. 202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각각 해당 금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생활보조를 넘어서, 농어민의 지속적인 활동 유도와 함께 농촌 지역 내 소비 촉진,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농촌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져, 전체적인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어떤 시군에서 시행되나요?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어 다음 24개 시군에서 시행됩니다.
1차 시행(4월 공고 기준)
용인, 화성, 시흥, 파주, 광주, 양주, 이천, 포천, 양평, 가평, 연천
확대 시행 대상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오산, 안성, 의왕, 여주, 동두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 혜택을 고르게 배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달 19일부터는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후 나머지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의의와 기대 효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도적 인정
- 농어촌 고령화 해소 및 청년 유입 촉진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지급)
- 친환경·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유도
경기도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환경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농업의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 21만 명에게 지원되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약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정책적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농어민이 정책 수혜자이자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농어업인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 방식 또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 유출, 농업의 저소득 구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정책의 미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농어업은 국가의 경제적 성장 동력으로 여겨졌지만,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농어업은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되며, 지역 소멸 위기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 보조금을 넘어 농어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 생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전통문화의 계승 등 다층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젊은 세대의 귀농 유입을 유도하고, 새로운 농업인구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환경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농산물의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고, 다른 지자체의 유사 정책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