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대상자는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균형 있게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업직불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으로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됩니다. 둘째, 육림업 직불금으로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 요건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 요건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활동한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 직전 1년간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임업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림업 직불금 신청 요건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를 보유한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활동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직전 1년간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조림, 숲 가꾸기 등)이 3ha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림 경영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2025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 임업-in 통합포털
임업-in 통합포털
prev stop play next
www.foco.go.kr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해당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신청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임업-in > 알림정보 > 법령·지침·서식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 서류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
임업직불금 지급 시기와 방식 및 유의 사항
지급시기
임업직불금은 8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검증과 보완을 거쳐 10월~11월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임업직불금은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 및 심사 : 신청 기간 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지급 결정: 심사 후 지급이 확정된 신청자에게 지급 결정 통보
직불금 지급 : 결정된 금액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지급 단가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
산림청
https://www.forest.go.kr/kfsweb/kfs/idx/Index.do
산림청
산림청
www.forest.go.kr
유의 사항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미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1일 이후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서류 누락 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의 기대 효과 및 정부의 지원 방향
임업직불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합니다.
지속적인 육림업 및 임산물 생산을 통해 산림의 환경적 가치가 증대되며, 기후변화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임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임업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업직불제의 확대와 함께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청 절차의 간소화, 지급 기준의 명확화, 홍보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임업인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