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은 작년보다 약 430억 원 줄어들어,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기 폐차를 고려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차량을 우선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부터 온라인 검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어 신청 과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청 절차
✅ 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이면서 아래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②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
✅ 대상 차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Intro
www.escar.or.kr
✅ 신청자는 소유 차량의 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의 성능 이상 여부를 판독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이 완료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정식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검사 방식 도입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기존에는 현장 검사가 필수였으나,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이나 지방에서도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어 신청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 금액 및 추가 혜택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연식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보조금 지급 기준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차주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게는 100만 원 추가 지급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급
이와 같은 지원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최대 지원금: 700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100만원 지원, 무공해 차량 구입 시 50만원 추가 지원
✔️ 지원금 세부 사항
차량의 가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3.5톤 미만 차량은 가액의 70%를 지원받고, 신차 구입 시 추가 30% 지원
3.5톤 이상 차량은 폐차 시 기준가액의 전액 지원, 신차 구입 시 200%, 중고차 구매 시 100% 추가 지원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규모
2024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되었으며, 세부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 5천 대
이러한 지원 확대로 인해 4등급 차량 소유자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차주들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효과와 향후 계획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말부터 2023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5등급 차량은 148.2만 대에서 28.1만 대로 81%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0,370톤 감축되었으며, 이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4등급 차량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맞춰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늘렸습니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 확대를 통해 4등급 차량 감소 유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앞으로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4등급 차량까지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검사 방식을 도입하여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는 차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