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도 적용되며,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동결 방안도 포함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이달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0.05~0.10%포인트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맹점들의 카드결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 인하 대상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중소가맹점 :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305만 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 181만 5000개
택시사업자 : 16만 6000개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약 95.8%가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의 93.3%, 택시사업자의 99.6%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 관련 문의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 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02-2011-0723
수수료율 확인 방법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개별 카드사의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울 -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 확인 가능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www.cardsales.or.kr
통합조회 시스템 - 모바일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가맹점수수료율 > 사업자번호 클릭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일반가맹점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
이번 개편안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뿐만 아니라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카드수수료율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인해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절차 개선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을 통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 사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카드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율 인상 절차를 개선하게 됩니다.
인상 사유 세분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등의 공통비용과 승인정산, 마케팅, 조정 등의 개별비용으로 구분하여 인상 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의제기 절차 강화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별도로 운영하며, 가맹점이 보다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수수료율 공시 강화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시함으로써, 가맹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기대 효과
자영업자의 비용 절감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절감은 실질적인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는 보다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영 부담이 완화되면 신규 고용 창출 및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확립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불투명했던 카드수수료 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조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맹점이 수수료율 변동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뿐만 아니라 일반가맹점까지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수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카드사의 투명한 수수료율 산정과 명확한 공시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들의 금융 거래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속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영세·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서는 일반가맹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점 운영자들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콜센터 및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