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손주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조건과 기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손주돌봄수당)이란?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3,993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대상 지역이 18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약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사회적 가족)까지 돌봄 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양육자)와 아동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 정책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등 친인척(4촌 이내)과 이웃 주민이 될 수 있으며, 이웃 주민의 경우 반드시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며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 거주 가능)
또한,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을 통해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1명 돌봄 : 월 30만 원 지급
아동 2명 돌봄 : 월 45만 원 지급
아동 3명 돌봄 : 월 60만 원 지급
아동 4명 이상 돌봄 : 반드시 2명 이상의 돌봄 조력자가 필요
이와 함께,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을 통해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10일 사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돌봄 조력자 선정 : 조부모,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로 결정됨
② 위임장 작성 :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양육자가 제출
③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④ 심사 및 선정 : 신청서를 검토 후 지급 대상 선정
⑤ 돌봄 활동 수행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며 의무교육 이수
⑥ 지원금 지급 : 돌봄 수행 후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차별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차별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도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경기도가 직접 주도하는 정책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기대 효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조부모나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보게 되면, 부모의 육아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세대 간 정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 입장에서도 단순히 육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원을 받으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을 돌봄 조력자로 포함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분담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가족이나 친숙한 이웃 주민이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는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같은 정책이 확대되면 부모들이 육아 부담을 덜고, 출산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한 양육 지원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친인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족 개념을 도입하여 더욱 포괄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의 경제활동과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