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면 각종 보조금 지원, 농사 관련 지원, 감면·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으니 등록 기준과 필요한 서류 숙지하시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정의되며,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함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다시 농업인 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로 구분됩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는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세분화되며,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개별 농업인의 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이 확인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농작물 재배 기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휴경·폐경 면적 제외)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330㎡ 이상의 농지에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기준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서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
별표2
별표3
(3) 곤충 사육 기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한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곤충을 사육하는 자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합니다.
(1)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공동 운영
농업인 기준 충족 여부 : 대표자 포함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함
(2) 농업회사법인
설립 목적 :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운영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수행
농업인 기준 충족 여부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총출자액의 10%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출자액은 최소 8억 원 이상이어야 함
(3) 사업범위 충족 여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산업 운영
영농에 필요한 자재 및 종자 생산, 농업기계 임대·수리 및 관리
농업경영체 안내 - 농업 e지 누리집
농업e지
농업e지 농업이지 기본형직불금 신청접수 농업경영체 청년육성사업 안내 농림사업도우미 농업지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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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농업인 구비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다음 증빙자료 중 택 1: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 입식 증명서 중 택 1
가축 사육 유형별 추가 서류: 자영(입식 증명서류), 수탁(수탁계약서), 임차(임대차계약서)
곤충 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농업법인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농업인, 비농업인 포함)
법인명의 농자재 구매,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함)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인의 필수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맞춤형 농업 정책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정부는 농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농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농가의 규모, 유형 및 주요 생산 품목에 따른 정책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록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자금이 중복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의 재정 집행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및 농업 관련 보조금 신청 가능
공익직불제, 농업용 면세유 배정, 건보료및 국민연금 감면 혜택 등 다양한 농업 관련 복지 및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농업 경영의 법적 보호 및 신뢰 확보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신용도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농업통계 및 연구자료로 활용
등록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정부와 연구기관이 농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경영 정보 통합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공익직불제, 면세유 배정, 각종 보조금 및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 경영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등록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