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조부모 돌봄 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중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11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도 2023년 7월부터, 경기도는 작년 6월부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등 다른 지역들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육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보상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맞벌이 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로,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19세 이상)도 육아 조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시도 거주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친인척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통해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청 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접속 및 회원가입 → 자격 요건 자가 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형 또는 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심사 후 선정된 가정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영아 1명 월 30만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의 돌봄비가 지원됩니다. 돌봄비는 익월 20일 지급됩니다.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13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며,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저출생 문제 해결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육아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양육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내에서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
조부모 돌봄 수당은 단순히 육아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일정한 돌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고,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보육시설의 한계 보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공 보육시설은 제한된 수용 인원과 운영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영아와 유아를 위한 보육 시설은 공급이 부족하여 많은 가정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이러한 시설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기대 효과
일·가정 양립 지원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부모 돌봄 수당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조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는 육아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적으로도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강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어린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부모에게도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국가적 육아 부담 경감
조부모 돌봄 수당을 통해 공공 보육 서비스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육아 지원이 확대되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의 개선 방향과 과제
지원 금액 및 기간 확대 현재 월 30만 원의 지원금은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부모 교육 및 건강 지원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육체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나 육아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별 맞춤형 정책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돌봄 환경은 크게 다르므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세부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 노인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통해 세대 간 협력과 가족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