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취업 취약계층이 더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겠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개인의 취업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운영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지원 절차
① 소득 및 재산 요건 검토 후 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전진단을 통해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
②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등록 후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③ 참여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④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 확정 후 가구단위 소득, 재산 등으로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⑤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I유형 참여자(저소득층) 또는 Ⅱ유형 참여자로서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가 취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선호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의 역량에 맞게 신중히 수립해야 합니다.
⑥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I 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2개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Ⅱ유형 참여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창업 포함)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⑦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취업(또는 창업)한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에게는 취업하고 6개월 후에 1번, 12개월 후에 1번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더 일자리 정보와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 (Ⅰ유형)
Ⅰ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 기준 : 신청자의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기준 이하의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 구직자가 소유한 재산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층(34세 이하)의 경우는 조금 더 완화되어 5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연령 조건 : 신청자는 15세 이상 69세 이하여야 합니다. 즉,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여기에 더해 직업 상담, 직업훈련,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대상과 조건 (Ⅱ유형)
Ⅱ유형은 Ⅰ유형보다 지원 조건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즉, Ⅰ유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구직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특정 취약계층, 그리고 중장년층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 Ⅰ유형과 달리,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 : Ⅰ유형과 달리 재산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즉,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Ⅰ유형과는 달리 매달 정액 지원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최대 월 28.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원)의 혜택
매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즉,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수당이 계속 지급됩니다.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지원)의 혜택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최대 월 28.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Ⅰ유형과 Ⅱ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십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취업 컨설팅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강점과 적성에 맞는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업 연계 지원 :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선 방향과 논란
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 확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구직촉진수당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지급액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선안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 (현행 50만 원 → 약 82만 원)
청년 구직자(15~34세)의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논란과 과제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이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된다면, 취업의 유인이 감소하고 구직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단가가 인상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조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실업 부조 정책 중 하나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향후 지원금 인상 및 서비스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구직자가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Ⅰ유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매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Ⅱ유형은 보다 넓은 대상을 포함하여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구직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직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