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희망이 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빌린 돈 상환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검토된다고 하니, 변화하는 정책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빌린돈 상환 유예와 채무 조정으로,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 대상 확대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부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 차주란?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으로 돈을 빌린 개인 또는 사업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은 정부의 정책금융 기관인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각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선콜센터와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 콜센터
☎ 1660 - 1378
📌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19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신청 취소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원 결과조회
진행 상태 및 지원 결과조회는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상환유예의 의미와 기대 효과
상환유예는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존 상환유예 기간(1~3년) 외에도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상환유예 1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추가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취약 차주가 재기할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환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재창업이나 취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환유예 기간 동안 소상공인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환유예와 재창업 교육의 연계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재창업이나 취업 교육과 상환유예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층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 추가로 상환유예 1년이 부여되는 점은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사업을 재개하거나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
새출발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확대와 상환유예 기간 연장과 같은 조치들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재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나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새출발기금의 확대와 개선이 경제 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