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신 지금의 어르신들은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를 못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노령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노후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 신청(수급) 자격
📌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재산이 특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 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5월인 어르신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시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었는데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364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쉽해 소득인정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일반재산은 1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2,000만원까지는 금융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고급자동차가 있다면, 그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가액이 월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이내에 해당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 증여재산에 대해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를 준비하세요.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 고객센터(☎1355)에 전화를 걸어 직접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과 지급 방식
📌 기초연금의 수급액은 매년 조정되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수급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개인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월 최대 4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방식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왜 필요할까요?
고령화 사회와 노인 빈곤 문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노인들이 충분한 소득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노후 준비가 미비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생활 수준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빈곤층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으로서의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수급액이 적은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원이 됩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의료비 부담, 주거비 문제 등 다양한 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과 함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 강화
기초연금은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국민 전체가 세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노인 세대에 지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공존을 촉진합니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노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효과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의료비, 주거비, 식료품비 등을 지출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내수 시장이 촉진됩니다. 이는 전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를 증진시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순환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합니다.